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에 승소…‘학력평가 응시 제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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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에 승소…‘학력평가 응시 제한’ 폐지되나
법원 “서울·경기 응시신청 거부 부당”…항소 안 하면 5월부터 가능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