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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표류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폐지 적법성 두고 대법 판단 진행교육감 당선인 “개정 논의 필요”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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