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대법 “범인도피 방조죄 성립”
“내가 운전했다고 해줄게” 제안에사고 낸 전직 경찰관, 자리 바꿔대법, 징역형 집유 원심 판결 확정일러스트 | NEWS IMAGE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